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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수입 화장품 규제체계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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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th Korea Cosmetics

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서 화장품 시장은 규모가 크며 높은 비즈니스 기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화장품의 수입 및 무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(KPTA)가 관리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는 화장품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담당합니다.

대한민국 화장품의 전반적인 규제 법령은 「화장품법」이며, 여기에는 화장품의 정의, 화장품 감독, GMP, 업계 의무사항, 광고에 관한 일반 원칙 등이 포함됩니다.

  • 법령 전반의 해설 및 특정 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: 「화장품법 시행령」 및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
  • 제품 및 성분 안전 기준: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대한민국 화장품의 분류

「화장품법」에 따라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구분됩니다. 기능성화장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효능·효과를 갖는 제품을 말합니다.

  • 미백
  • 주름 개선
  • 피부를 곱게 태우는(선탠) 효과
  •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
  •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하는 효과 또는 모발을 영양·보호하는 효과
  • 피부의 건조, 갈라짐 및 각질 탈락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효과

마케팅허가권자(MAH) 규정

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수입·유통·판매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에 마케팅허가권자(MAH)로 등록해야 하며, 국내 시장에서의 화장품 등록(해당 시),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
MAH의 책임

  • 품질관리 기준 준수
  • 안전관리 기준 준수
  •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품표준서(제품 마스터 파일) 보관
  • 수입화장품의 수입관리 기록 작성 및 보관
  • 로트(배치)별 품질관리 시험 실시 후 판매
  • 통관을 위한 KPTA 수입승인 신청
  •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신규 자료·정보 보고 및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

화장품 수입 요건

일반화장품의 수입신청은 KPTA의 승인을 통해 처리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. 기능성화장품은 국내 유통 전 MFDS의 안전성·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자료 요건

  • 안전성, 유효성 또는 기능성 입증 자료
  • 규격 및 시험방법 자료

영유아용 화장품 원료 관련 요건

  •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
  •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
  • 제품 효능·효과 입증 자료

평가 면제 대상

MFDS 고시(한국 기능성화장품 기준서, KFCC)에 따라 고시된 제품 또는 기존에 승인된 제품과 유효성분, 기능, 용도, 제형, 규격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제품.

성분 요건

MFDS는 살균제, 보존제, 자외선 차단 성분 및 기타 사용 제한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. MFDS의 “Cosmetic Regulatory Framework in Korea” 매뉴얼에는 화장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성분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

표시(라벨링) 요건

규제 요건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
(1) 내용량 ≤10g 제품

  • 제품명
  • MAH 및 제조업자명
  • 제조번호(로트번호)
  •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PAO)

(2) 내용량 >10g 제품

  • 제품명
  • MAH 및 제조업자명·주소
  • 내용량 >50ml/g 제품의 전성분 목록(함량 내림차순)
  • 지정성분명
  • 내용량(ml 또는 g)
  • 가격
  • 기능성화장품: 한글 표시
  • 사용 시 주의사항
  • MFDS 승인 기능성화장품의 효능·효과 및 사용방법
  • 바코드
  • 사후관리(AS) 제품 정보

Proregulations는 대한민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당사 화장품 기술팀은 대한민국 화장품 수입과 관련된 제품 심사·등록, 처방(포뮬레이션) 및 라벨 검토 등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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